<노무현의 독도와 전종철의 독도>                                  김병준(전 청와대 정책실장)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06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관련 담화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설치미술 작가 전종철 선생께서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독도작품 구상과 함께......... 얼마 전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에 대해 시비한 것이 다시 가슴을 답답하게 했나 봅니다.

대통령의 담화문과 전 작가의 작품구상을 함께 듣고, 또 보니 새삼 옛 생각이 납니다. 독도에 관한 두 분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 때 두 분의 염원을 엮어 보고자 뛰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외교’의 끝

먼저 담화문 이야기입니다. 2006년 4월이었죠. 우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동해바다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에 산이 있고 분지가 있듯 바다 속에도 산(海山)이나 분지 등이 있죠. 이런 해저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지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신들의 배타적 경계수역이라 주장하는 해역 안의 주요지형에 일본 이름을 붙여 등재하고 있었습니다. 약 250개 정도가 되고 있었죠. 우리가 이사부해산으로 부르는 독도 인근의 해산과. 울릉분지라 부르는 울릉도 남단의 해저분지도 이미 ‘순요퇴’와 ‘쓰시마 분지’라는 일본 이름으로 통용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명등재를 하기로 했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경계도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이라 주장하고 있었죠. 바로 이런 시각에서 독도 인근의 이사부분지를 ‘순요퇴’라는 일본이름으로 국제수로기구에 등재를 한 겁니다.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으니 자기들이 등재한다는 거였죠. 이러니 우리가 이 해역 내에서 뭘 한다고 하면 왜 남의 해역을 침범하느냐고 큰 소리를 칠 판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옆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당시의 우리 기점, 즉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은 어디였을까요?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도 독도와 오키 섬(일본)사이가 아니라 울릉도와 오키 섬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기점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실리 외교’와 ‘조용한 외교’의 산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잡다보니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경계로 잡고 있는 울릉도와 오키 섬 중간에서부터, 일본이 자기네 경계라 주장하는 울릉도와 독도 중간까지가 서로 겹치게 되는 거죠. 양국이 서로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해저지형을 우리 이름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이 시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물건에 당신네 이름 붙이겠다는 것 아니야?” 하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등재하고자 했던 영해 밖의 해저지명은 모두 14개였는데, 그 중 4개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즉 10개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지 않는 해역에, 그리고 4개는 양쪽의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 있었던 거죠. 겹치는 해역에 있는 두 개는 이미 일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울릉분지(쓰시마 분지)와 이사부해산(순요퇴)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본이 반대하면 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싸워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본 눈치 보지 않고도 한 번 해 볼만 합니다. 2006년 후반부터 우리도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위원 한 분을 두고 있거든요. 12분의 1, 열 두 명 중의 한 명입니다. 게다가 결정도 다수결 원칙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일본이 반대해도 다른 나라 출신 위원들 지지를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위원이 11명,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인이 한 명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의사결정도 만장일치제였습니다. 쉽게 되겠습니까? 만장일치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역시 양쪽의 주장이 겹치지 않는 해역의 지명을 먼저 등재한다는 것이었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번 거부되면 다시 올리기가 힘든 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더니, 급기야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우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제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했죠.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4월 18일 일본 해양보안청 해양탐사선 두 척이 동경을 출항하기도 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인근의 조사대상지역을 향해서 말이죠.

노무현의 독도: ‘독도는 역사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강경한 분위기로 선회했습니다. 더 이상 해저지명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주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외교라인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외교’와 ‘실리’를 강조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실리’가 무엇이건 간에 일본이 탐사선까지 보내는 정도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 역시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ㆍ중ㆍ일 협력의 기반구축이라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담화문은 양국 외교차관회담이 열릴 때 쯤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이 넘어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며칠간 주로 관저에 머무시면서요. 자료를 챙겨드리고, 전문가들을 올려 보내드리고, 여러 차례 구수회의도 했었죠. 지금도 그 때의 무거웠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담화문이 작성되는 동안 양국 간의 타협의 이루어졌습니다.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본은 탐사계획을 중단하고, 우리는 국제수로기구에의 해저지명 등재신청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화문 작성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하고 무거웠습니다.

초안이 나오자 바로 관저로 올라갔죠. 첫 문장에 이어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감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명문이었습니다. 길이 남을 명문이었습니다. ‘아! 그렇다. 독도는 역사다. 역사의 문제다.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우리 역사의 문제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광복을 부정하는 것이다.’

담화문이 나가자 일본이 당황했습니다. 곧 바로 ‘독도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문은 이미 듣는 이의 가슴과 머릿속에 깊이 자리한 뒤였습니다. 다시 들어 보십시오. 명문입니다.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종철의 독도: ‘7천만 국민의 마음의 빛’

그로부터 약 1년 뒤, 설치미술 작가 전종철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구상을 봤습니다. 작품명 ‘독도.’ 독도를 둘러쌀 세계 최대의 설치미술 작품. 몇 달 동안 설치 될 이 작품을 통해 독도가 ‘독도’임을, 그리고 그 땅이 우리 땅임을 세계의 모든 예술가들과 문화인,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말이죠. 설치되는 과정과 전시되고 철거되는 과정 등, 전 과정이 하나의 역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작품구상과 그래픽으로 보는 작품의 모습 모두 감격적이었습니다. 동해의 푸른 물과 변화무쌍한 하늘의 빛, 그리고 ‘남북 7천만 국민의 마음의 빛’이 어우러져 만들어 낼 그 장관을 수도 없이 그려 봤습니다. 물리적 장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비출 그 ‘빛’까지도 말이죠.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죠. 좋아 하셨습니다. 돈 걱정을 하시면서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생태론적인 측면에서 혹시 독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외교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설치, 전시, 철거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관객이 접근하기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이를 세계에 알릴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았습니다. 재료를 공급할 기업에 기술적인 면과 예산 등을 문의해 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취지상 국민성금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죠. 일테면 성금을 낸 분들의 이름과 독도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작품조각 이면에 새겨 전시가 끝나면 돌려 드리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앞장서게 되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선정국이 바로 눈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칫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쉬움 속에 정부는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프로젝트는 작가의 구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후기와 사족>
1. 14개의 영해 밖 해저지명 중 10개는 2007년 7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등재되었습니다. 일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4개는 2011년 6월 현재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다수결로 바뀌게 되면 등재 시도를 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2. 해저지명 등재시도에 따른 갈등이 있은 뒤, 우리 정부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선언했습니다. 2006년 6월12일, 6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에서의 일이었습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포기된 이래 9년 만에 다시 돌아 온 것이었습니다. 독도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를 참여정부의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글을 쓴 저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2005년 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의 ‘바른역사기획단’ 단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다루는 대통령 조직이었습니다. 외교관련 사안이고, 특정 사안이라 정책실이나 정책실장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느닷없이 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바른역사기획단’은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재단은 의도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어느 새 ‘조용한 외교’의 그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