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 3종 수출 제한을 통한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한다고 의혹 제기가 억지주장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본이 대북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문서가 공개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크게 한 건을 하면서 정부의 외교채널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억지주장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통쾌한 반격을 한 것이다. 

한국을 비난한 일본이 오히려 대북 전략물자관리가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에서 과거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대북(對北) 밀수출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대북(對北)밀수출설`을 주장한데 이어 사린 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에 대한 대북 밀수출 했다는 주장까지 했지만 전략물자 밀수출설의 근거는 국내 수구언론인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 건은 정부에 단비같은 격이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제공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발췌본에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또 태국을 경유해 직류안정화 전원 3대도 불법수출했다. 자료에는 "북한을 발송지로 직류안정화전원을 수출하려다, 2002년 11월 경제 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하여 대북 불법 수출했다"는 내옹도 기재됐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비정부기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