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6 화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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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헌법 김정은 위원장 최고 국가수반 공식화
2019년 07월 11일 (목) 16:14:23 [조회수 : 168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공식 국가수반으로 법적으로 공식화했다.

조선은 지난 4월 실시된 최고인민대의원 선거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의결했다.

북조선 매체 '내나라'는 11일 개정헌법을 공개했다. 개정헌법은 제 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국가수반직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다. 이에 따라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이 계속해서 국가수반으로 해외 국가지도자를 만났다.

이번 개정 헌법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적시했다.

개정헌법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두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외교관련 업무로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라는 상징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국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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