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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경환 1억 뇌물 수수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2019년 07월 11일 (목) 11:36:32 [조회수 : 252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대법 "최경환 1억 뇌물 수수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댓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21대 총선이 1년 앞두고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내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1일 최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됐다. 

4선 의원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한국당은 의석수가 28일 만에 111석으로 또다시 줄었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공석으로 남는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최 의원이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 전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이날 대법원도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당은 지난달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의원에 이어 또다시 의석 숫자가 하나 더 줄었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 의원의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관측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일컬어지며 국회와 내각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자랑했던 최 의원이기에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를 한다해도 옥중 출마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정치상황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해 리스크가 공천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

최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 17대 국회부터 의원 배지를 달면서 친박계 인사로 4선이 됐다.

19대 총선에서는 친박 감별사로 자처하며 유승민계, 김무성계와 충돌하는 등 적도 많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뱃지를 떼게 된 의원은 12명(자진사퇴 1명 포함)으로 최경환 이완영 이우현 김종태 최경길 윤종오 송기석 박준영 박찬우 권석창 이군현 배덕광 등이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포함)이 7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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