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15형은 미국 전역이 타격 가능하며 사거리는 1만3000㎞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 15형'이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이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 미국 국방부는 이를 부정해왔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며 평가 절하해왔다. 정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남한 당국 역시 미국의 정보분석을 토대로 평가를 절하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현재도 남한 당국은 ICBM급이라고 부르고 주류 언론들 역시 급 자를 붙여서 다루고 있다.

이런 주한미군이 공식 발간물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13∼2017년 14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장비를 구매한 사실도 공개됐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조선이 2017년 11월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낸 첫 첫 공식평가다.

이 발간물에서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북조선은 현재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세 가지 종류의 ICBM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는 각각 '3418마일(5500㎞) 이상', '6250마일'(1만58㎞), '8000마일'(1만2874㎞)로 추정됐다.

북조선은 스커드-B/C/ER(추정 사거리 최대 729㎞)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극성-2(997㎞ 이상)·노동(1287㎞) 등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0(3218㎞ 이상)·화성-12(2896㎞ 이상) 등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특히 이 중 화성-14, 화성-15에 대해 각각 "미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미 본토 전 지역 타격 가능" 등으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올해 초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ICBM으로 화성-13, 화성-13 개방형, 화성-14, 화성-15, 대포동을 거론하며 화성-15의 사거리를 '1만㎞ 이상'으로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이 발간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16∼2017년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인 현황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와 널리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 한국, 미국산 무기구매 상세 공개 = 주한미군사령부는 발간물에서 한국의 최근 미국산 무기구매 현황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주한미군은 "미국은 290억 달러(한화 32조원) 이상의 대한 대외군사판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승인으로 미 방산업계가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추가로) 한국에 28억 달러 (3조 2000억원) 규모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한국은 2013∼2017년 130억 달러(14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했다"고 공개했다.

또 한국이 획득한 장비들은 무인항공기, 개량형 패트리엇, 해군 함선 및 군 통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등으로, 주로 정보감시정찰, 탄도미사일 방어, 제공권 장악, 해상보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는 "미 국방부는 그동안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할 때마다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며 평가 절하해왔다. 정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남한 당국 역시 미국의 정보분석을 토대로 평가를 절하해왔다"고 "주류 언론은 물론 반북 수구 군사관계자들 역시 한미 군당국의 평가절하에 궤를 함께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공식 발간물은 미 군당국이 북조선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앞서 화성 15형 발사 성공 당시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됐다"며 2017년 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조선은 더이상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핵무기를 꽝꽝 찍어낼 수 있다(2017년 9월 수소탄 개발 성공 관련 김정은 위원장 발언 北 "ICBM 장착용 '수소탄' 개발, EMP 공격능력 강화" 기사 중))는 자신감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역시 핵보유국 지위에서 대등하고 당당한 협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