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6 화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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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두번째 경고 메시지
문 장기화 가능성 첫 언급 ,,, 문 "외교적 해결 노력 불구 사태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못해"
2019년 07월 10일 (수) 23:26:45 [조회수 : 2056]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가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가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틀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속하면 대책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데 이은 두번째 경고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국내 30개 기업 총수들을 모이게 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애로를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의도'라고 거듭 정의하고 양자 협의를 비롯한 외교적 해결에 일본이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일본은 반도체 등 전략물자가 조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간담회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정부 차원의 대비 전략을 짜는 자리'라며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단기적, 근본적 대책 복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진행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국회 협조를 구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부품ㆍ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론 안 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품ㆍ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ㆍ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중장기 대책에 공감하면서 단기간 대책으로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 산업의 M&A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기업인들은 또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길 당부했다. 

이 밖에도 30대 기업 관계자들은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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