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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 경제보복 외교역량 시급한데 아프리카行
2019년 07월 10일 (수) 18:41:50 [조회수 : 2834]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거 일본으로 출국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아프리카로 일주일 일정으로 출국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할 외교 역량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현안을 둔 채 엉뚱한 짓을 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아프리카 순방에 처음 나섰다. 강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은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복 자제를 당부한 상황에서 일본이 즉각 거부하고 추가 보복까지 경고한 상황이다. 강 장관의 해외 방문 중 추가 보복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우려에도 강 장관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우리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것으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전날(9일)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부-서부-남부 지역 핵심국가 3개국을 방문한다”며 “동 3개국 그리고 아프리카연합(AU) 정상급 인사 예방과 양자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우리의 대 아프리카 외교다변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인구 12억 7,000만 명, GDP 약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으로 변모 중인 아프리카와의 교역·투자 확대, 그리고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 외교장관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것은 3년만이며, 가나 및 남아공은 각각 13년만이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14일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지역공관장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순방기간인 오는 15일 혹은 18일에 일본의 추가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기한인 오는 18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자산 현금화 절차를 예고한 15일에 추가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원고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내달 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에 이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총수들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전에 잡은 일정이라해도 대일외교가 경각에 달려있는데 무려 1주일간 아프리카 방문일정이 우선시 되어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정축소나 취소를 고려해야 했던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점기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 씩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 협정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춘식(98)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 등 4명은 식민지 치하인 1941~!944년까지 태평양전쟁 시기 강제징용돼 일본제철에서 노역했다. 정부는 손을 놨지만 대볍원은 이들에게 74년 만에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판결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보상금으로 경제협력 명목으로 한국 정부는 3억 달러를 받고 끝냈다.

일본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 역시 4가지 쟁점 중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없어졌는 지가 그 중 하나였다.

이들은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자 그해 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일본최고재판소에 이어 한국법원 1,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반발해 신일본제철은 2013년 9월 재상고했고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최종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상고가 확정까지 5년이나 걸린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영향이 컸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15일까지 배상이 되지 않으면 자산현금화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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