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발생한 삼척항 북 목선 입항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책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도록 하는데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의 승인을 거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은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 장관과 박 의장이 언론대응지침(PG)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언론대응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북조선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흐리게 하는 브리핑을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언론대응지침(PG)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목선을 발견했고 우리 군의 경계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상황 전파보고에서 삼척항으로 기재해 보고했고 민간인 목격자 진술과 삼척항 CC카메라는 북조선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줘 은폐 축소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배석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증폭됐다.

당시 군 당국은 '우리 군의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발표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 정경두 장관은 '경계에 실패했다'고 시인하면서 지난 17일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자인했다. 경계 실패는 드러났지만 군 최고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일선 군의 책임만 물었다. 

그런데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 장관과 박 합참의장이 사실상 PG(언론대응)를 승인한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그동안 변명성 해명으로 일관한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앞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3일 국방위에서 지난달 17일 PG(언론대응 지침)은 김준락 실장이 자필로 작성한 PG를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그 자리에 장관도 있었느냐고 하자 박 합참의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 의원은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흐리기 의도가 담긴 언론대응지침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일 오전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와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PG(언론대응지침)를 확인한 뒤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해당 내용을 당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브리핑)에서 그대로 발표했다.

박 의장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에서 "최초에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내용은 저희 공보실장이 자필로 적어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 자리에 (정경두) 장관도 옆에 있었냐. 같이 봤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결재'[해가지고 PG나 이런 것들을 낸 사안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결재를 한 게 아니냐"’는 국방위 의원들의 추궁에 박 의장은 "제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정 장관과 박 의장 등 군 수뇌부는 북한 목선이 발견됐던 지난달 15일 당일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와 방파제에 접안했던 사실을 보고받았다.

따라서 이틀 후인 지난달 17일 해당 PG를 정 장관과 박 의장이 용인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삼척항 방파제’ 발견 장소를 흐리는 언론 브리핑을 사전에 알고도 동의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의 합동조사에선 삼척항 인근 표현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놓고 장관과 의장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유관기관의 협의로 이뤄졌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유관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에 의해 이미 신고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론에 좀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하고 안보실에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며 "안보실에서는 이게 귀순 상황과 연결되다 보니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이런 식으로 상황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상황 대응 차원에서 군과 청와대 안보실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폐 의혹은 놔둔 채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만 일선 군에게 물었다며 은폐의혹의 당사자인 장관과 합참의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보고를 언 받았는가'라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날 오전 10시 조금 못 된 시간 출근한 뒤라고 답했다.

당시 해경은 7시9분 팩스로 상황보고 1보를 총리실에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었다.

이 총리는 죄송하다며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