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6 화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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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NF 탈퇴 발효 앞두고 러시아(푸틴)도 참여 중단
트럼프, INF 일방적 탈퇴 맞서 맞불 성격,, 서로 비방하며 핵 경쟁 점입가경
2019년 07월 04일 (목) 10:37:55 [조회수 : 4025] 윤태균 press1@news-plus.co.kr

다음달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INF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모스크바 현지시간) INF 조약 참여 중단법령에 서명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법 조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행 재개를 결정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INF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INF 조약 탈퇴를 강행해 핵 감축에 역행하는데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INF 조약은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사거리 500㎞∼5500㎞에 이르는 중거리 핵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구소련은 유럽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해 지난 30년간 유럽에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9M729(나토명 SSC-8)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INF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약 이행 의무를 중단하고 6개월 안에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러시아 등에 통보했다.

그러자 러시아도 3월에 INF 의무 이행 중단 조처를 뒤따랐다.

세계 핵무기 빅2인 양국이 서로를 향해 양보를 요구하고 각자 지존을 자처하면서 대결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INF 이행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INF 탈퇴 선언은 8월 2일 발효된다. 지난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INF 조약을 살리기 위해 다음달 2일 전까지는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의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답은 INF 참여 공식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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