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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경계 실패" 인정, 두번 고개 숙이고도 “은폐 없다”
2019년 07월 03일 (수) 23:58:49 [조회수 : 301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삼척항 북 목선 입항 경계 실패 및 은폐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목선 입항 발표과정에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장소와 주체가 국방부에서 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주무부처도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해 또다른 논란을 빚었다.

브리핑 시간도 통상 정부 브리핑 시간인 오전 10시를 피해 이례적으로 오후 1시 브리핑을 해 취재진의 관심을 적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경두 장관은 북조선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군 당국이 몰랐던 것은 경계 실패라면서 정부가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지난 달 17일 공보관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예인해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 ‘경계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 발표를 군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최초 군이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을 뿐 이번 사안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와 관련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하지만 자신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 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계가 한꺼번에 무너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과 지상 작전 사령관, 해군 작전 사령관을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해안 경계에 실패한 8군 단장은 보직 해임하고 예하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을 뿐 사건 자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 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두 차례 참석한 것은 언론의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업무 협조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2명의 귀순자와 2명의 송환자 모두 대공 혐의점이 없었고 자유의사에 따라 남거나 떠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