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밴드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가 무등록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탈세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SNS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댓글로 주문하고 파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심 의원은 네이버밴드와 인스타그램을 검색하면 쇼핑몰 관련이 수백만개가 뜬다. 이들은 비등록사업자들로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판다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사업소득 아니냐며 비등록사업자들의 사업행위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사업자들과 협의해 탈세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