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하는 질의를 했다.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국세청장의 견해를 묻는 것이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와 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2006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올해 5월 (분당 아파트) 하나를 팔았는데, 이른바 ‘똘똘한 강남 집 한채’로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데 본인은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사회적공헌이 큰 기업들을 불러 격려한 기사를 보라"며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후보자도 만약 부인이 사회적 공헌에 앞장서달라고 기업인을 불러도 된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김 여사의 행동에 대해)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아내가 그런 일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