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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자들 "조정대상 안된다" 망언 최종구 규탄
최종구,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금융지주 회장과 비밀 회동 논란,,시민단체 금융적폐 최종구 사퇴 촉구
2019년 06월 20일 (목) 13:45:28 [조회수 : 6614] 박상수 park0686@news-plus.co.kr

키코 피해를 입고 중소기업들이 부도나 파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 기업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 책임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문 앞에서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 위원장 조붕구) 외 13개 시민단체(총 14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0일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뱉은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조붕구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설명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대상으로 키코 사건을 채택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던 사항이며, 따라서 최근 최 위원장이 무책임하게 발언한 내용은 망언에 불과하며, 그동안 아무런 해결의지도 없이 거짓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원장 윤석헌)이 다음 달(7월) 초 금융 분쟁조정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깊은 불신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사태를 방관했고, 재조사 결과 역시 사기범죄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반쪽짜리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 단체는 최근 최 위원장이 무책임한 언행을 내뱉음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은 남아있던 신뢰와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며, 따라서 피해기업인들에게 헛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 사건을 부정하는 금융위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과 함께 더 이상 금감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이제라도 금감원과 적극 협력하여 책임지고 키코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자유발언에서 "기관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지난해 공개적으로 밝혔던 입장을 부정한 것은 독재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비민주적이고도 권위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관장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입장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기 않고 뒤집거나 불복하여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기관장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실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정중하게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굳은 소신이라 공식 사과할 수 없다면, 정치적 무능력과 반조직적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모 언론사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망언을 내뱉고 4일 후인 이달 14일 최종구 위원장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에 참석했다”며 로비 가능성에 주목했다..

송 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비공개로 만난 것인지,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키코 사건을 뒤덮어달라고 청탁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키코공대위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는 정부만 믿고 내맡긴다고 금융피해 사건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상을 받게 된다면, 일부금액을 출연해서 ‘금융피해기업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재단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전국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혁연대민생행동,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전문변호사 이대순 외 공동대표),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피해기업 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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