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7 월 00:04
> 뉴스 > 정치·행정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5년간 출마도 못한다
2019년 06월 13일 (목) 13:00:22 [조회수 : 136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19,20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

앞서 이 의원은 성추행 시비에도 휘말렸다. 이 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장(2007~2009), 한국노사관계학회이사(2007~2009), 대구대겸임교수, 숭실대노사관계대학원겸임교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 국토교통위원, 운영위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활발하게 움직였다. 

국동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Юлия Мирославовна

Развратная няня из

suahikiddeshopee

Юлия Мирославовна

Развратная няня из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권혁철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