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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역언론 차별 제휴평가위로 전가 계기로 본 제평위는 문제는 ?
2019년 06월 13일 (목) 10:34:14 [조회수 : 139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차별한다는 논란 속에 책임을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로 돌려 방패막이로 제평위를 내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모바일 개편에서 지역뉴스를 제외해 지역언론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제휴평가위원회 관할이라고 밝혀 책임을 제평위로 돌려 제평위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평위 자체도 구성과 추천, 남녀성비율 등에서 문제가 노정되며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하며 권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평위가 바뀌지 않으면 포털이 바뀌어야 하는데 포털은 제평위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제평위 운영 비용을 포털이 지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노련)은 11일 “시민사회단체가 모바일 개편에서 지역 뉴스가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 네이버는 책임을 제휴평가위에 돌렸다"면서 "네이버가 제휴평가위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23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본사 앞에서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배제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네이버 모바일 구독 설정에 지역 언론 포함 ▲스마트폰 위치 확인 기능 이용한 ‘내 지역 뉴스 보기 서비스’ 시행 ▲지역 신문·방송 지속 가능성 제고와 지역·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네이버에 지역 언론 배제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답을 했다. 네이버 측은 "요청한 사항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영역이므로, 뉴스제평위에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니 이를 전달하겠다”고 제평위로 넘겼다.

언론노조는 11일 '네이버 ‘제평위’ 뒤에 숨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 성명을 내고 다시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네이버가 지역 언론 배제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때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네이버는 제평위가 독립 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자신은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왔다"며 "하지만 제평위의 물적 토대는 물론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단체도 네이버 등이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기구라는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언론노조는 "시민사회는 네이버가 포털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자격, 사회적 책임을 다할 자세를 갖추었는지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제평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여기는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언론 배제 철회, 지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버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제평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언론노조는 제평위 구성과 관련 네이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구성원들을 각종 이해당사자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했다는 것.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제휴평가위도 마찬가지다. 뉴스 제휴를 결정하는 자리에 각종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이익을 대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콘텐츠 제휴사 선정은 제휴평가위의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제평위의 운영자금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5월28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접촉과 로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비공개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언론단체가 추천권을 갖고 특정매체 현직 근무자를 추천하면서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하는 구조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제평위는 콘텐츠 제휴와 관련 입.퇴점을 결정하는 기구로 외부인으로 구성됐는데 언론계·학계·시민단체·법조계 단체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포털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제평위를 만들었지만 제평위는 정작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평위 명단은 출범 이후 그동안 비공개되면서 투명성 논란도 제기돼왔다.  
제평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제휴평가위원회의 언론사 평가지표가 전문적이지 않아 위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기준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월 27일 <포털뉴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평가와 과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 자리)

당시 윤 국장은 제평위가 권력화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윤 국장은 "제휴평가위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실 업계 관계자는 다 알고 있다"면서 "심사·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제휴평가위가 권력화되고, 언론사의 생사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입점은 쉽고 퇴출은 강력하게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평가위원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까지 제평위에 있었다고 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제휴평가위는 저널러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란 느낌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제평위는 참가자 15곳 중 언론사 유관단체가 6곳인 반면 시민단체는 4곳에 불과하다. 매체 급증으로 언론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유형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한국신문협회의 입김이 더 영향을 발휘하는 구조이며 남녀성평등도 불균형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3기 제평위 제재소위원장을 역임한 김은경 YWCA 성평등위원장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사실상 이중 대표성을 가진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 30명 중 남성이 25명이지만 여성은 5명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제휴평가위라는 조직 자체를 깨야 한다. 언론사 협회가 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되고 특정 매체의 근무자가 매체 심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가 스스로 바뀌지 못하면 네이버·다음이 바꿔야 하는데 네이버 다음은 권한이 없다며 빠져나간다고도 했다.

포털뉴스의 제평위가 카르텔을 깨고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평가기준과 투명성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용자 정책은 정체 수준"이라면서 "이용자 역시 포털 뉴스서비스에 그럭저럭 만족하는 거지, 아주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찬 처장은 "시민은 사업자에게 좋은 뉴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포털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포털이 지금까지의 노력 10%만 이용자에게 할애한다면 좋은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리에 부쳐졌던 명단이 결국 공개됐다.
미디어스는 4기 제평위 30명의 명단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위원명단에는 언론인 9명·학자 9명·시민단체 5명·언론단체 4명·법조인 3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직 언론인이 9명이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단체 추천>

인터넷신문위원회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장세찬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

한국기자협회 ▲유덕영 동아일보 기자 ▲이현택 조선일보 기자

한국방송협회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디지털뉴스주간 ▲이성주 MBC 디지털뉴스편집팀 팀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유규하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한기봉 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한국신문협회 ▲강주안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이선기 전자신문인터넷 대표 ▲임석규 한겨레 디지털미디어국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기현 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김상규 더팩트 대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동민 YTN 디지털센터장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학계·법조계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이장희 변호사협회 전 사무총장 ▲이율 법무법인 율곡중앙 대표변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최민재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한국언론학회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민단체 추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대학 행정복지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언론인권센터 ▲김성순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이선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YWCA 중점운동국 국장 ▲전현숙 전 YWCA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임경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회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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