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 구입시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한 뒤 올해 1∼6월 한차례 연장했다. 이번에 7∼12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면서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로 역대 최장 감면기간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감면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서 소비진작 효과를 봤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쳐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