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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기소,,성폭력과 외압 규명 실패
2019년 06월 04일 (화) 13:01:08 [조회수 : 274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4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억 7000만 원과 성접대 등 '뇌물 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수사단은 이날 김학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또다른 사업가로부터 금품 1억 7천만 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별장 동영상'으로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성접대'로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피해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쓴 정황이 없고, 피해여성이 윤 씨의 강요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성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윤 씨는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과 여성 B씨에 대한 사기와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한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가 없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은 물론 대검찰청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인사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짓고 한상대 윤갑근 전 검찰 간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도 "검찰 내부나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윤 씨 사이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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