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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중 이상 "소득 격차 너무 커, 고위직 위해선 부패"
2019년 06월 02일 (일) 12:06:59 [조회수 : 6533]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예산을 퍼부으며 재정확대에 나섰지만 소득의 공정, 공평은 요원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의 평등성과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하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선 상태지만 상황은 이전과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실망감이 작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성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 등 '동의한다'는 의견이 85%를 넘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쁘게 평가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8%로 나타났고,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19.2%에 그쳤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도 62%로 절반을 넘었다.

법의 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은 12.5%에 불과해 사법과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너무 늦지 않게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이동 통로를 재확보하는 등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적인 예가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가난한 집안의 자녀는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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