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언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의당은 이런 정용기 의원에 대해 김 위원장을 칭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김정은 위원장 언급과 정의당의 주장 모두 빈축을 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비난하고 남북군사합의를 무장해제라고 주장해온 것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김 위원장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정의당 역시 정 의원이 김 위원장을 추켜세우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장난에 불과한 비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얇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정 의원은 31일 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노역형에,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를 스파이혐의로 총살형에 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들어 “야만성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북한은 인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구나(란 생각이 들고), 김정은의 야만성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 의원이 비교의 전제로 든 기사 내용이 조선일보 보도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날치 조선일보는 1면에서 북한이 지난 2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김영철 통전부장과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를 숙청했다는 것이다.

신뮨은 또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과 당시 통역을 맡은 신혜영씨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지도자로서 조직과 국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남북 관계, 대미·대일 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힘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명을 파면 시켰다”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처형은 아니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다"며 "오죽하면 김정은이 책임을 묻는 면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파문이 커지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 의장에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 발언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다"며 "취지는 이 정부가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한다. 잘못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조치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적절하고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기 위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 비방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다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는데 악용한 것이다.

정의당도 극우세력이 악용해 온 진보정당에 대한 종북주의 성향의 낙인에 선을 그으며 정용진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했다며 구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반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의당은 과거 통합진보당 시절 당권파를 겨냥해 당내 종북주의 성향을 지적한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당내 종북 논란으로 당내 분열을 초래한 끝에 탈당한 전력이 있는 정당이다.

최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공석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 냈다"며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자한당 등 극우세력이 줄곧 진보진영을 향해 퍼부어온 색깔론 공세의 단골메뉴를 정의당이 사용한 것이다. 

정의당이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주장해야 할 판에 극우세력들과 똑같이 진보진영을 향해 극우세력의 종북공세를 막강이래 종북이미지에 선을 긋기위해 자한당의 색깔론 발언을 동원하면서까지 자기검열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보여 안쓰럽게까지 보인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