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만연하고 있는 대학교수 입시비리 실태를 철저히 밝혀 연루자들을 처벌히고 공정한 고교교육 및 입시제도 등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사)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송주명 한신대교수 등)는 최근 논문 공저자 등재라는 수법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성명을 통해 “대학교수들이 중고생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소위 학생부종합전형 입시의 스펙에 활용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일부 대학교수들이 앞장서서 사리사욕을 위해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해쳐온 정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철저한 현실파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약 10여 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7명의 교수는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전북대 모교수 등이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강원대와 전북대, 서울대 대학원 등의 입시와 편입학에 활용한 의혹이 있음을 밝혀 고발했으며 사법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

또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수와 비전임 교원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미성년자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교수자녀가 21건,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자녀 21건은 앞선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건수다.

그런데 22건으로 알려진 친인척 및 지인 자녀의 건수는 교수사회의 인맥에 따르는 우회적 등재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많을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대학교수들의 논문 등재를 통한 입시비리는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성명에서 “자녀입시를 둘러싼 대학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이라며 “게다가 자녀를 올바른 인간성 교육으로 이끌기보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입에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공모한 것으로 공공성이라는 사회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