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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내년 최저임금 인상 3~4% 수준 적당" 속도조절
청 "사실무근" 부인, 정부 여당내서 속도조절 주장 잇달아
2019년 05월 21일 (화) 09:57:45 [조회수 : 2606]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속도조절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파문 진화를 위한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1일 한국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3~4%로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밝힌 뒤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씩 증가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두자릿수 인상률이 지속돼야 가능하지만 2018년 16.4%에서 2019년 10.9%로 인상률이 크게 낮아졌다.

청와대 방침대로 2019년(8350원) 대비 최대 4% 인상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8,684원 수준이 된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 21일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자영업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속도조절론 제기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새우며 반발하던데서 후퇴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속도조절에 무게를 옮기는 분위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이)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이달 14일 한 강연에서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처음 속도조절 필요성을 거론하자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이 나서 맹공격했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비교된다.

최저임금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27명)가 결정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을 정부가 위촉해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현재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모두 사퇴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기간은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3월29일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공익위원 부재와 최저임금법 개정은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현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추진하는 과도한 인상도 아니다.

이미 2017년 대선 당시 각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해 이미 예상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9.76%(1,650원) 인상돼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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