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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구속, 성접대 아닌 '뇌물'에 발목
2019년 05월 17일 (금) 09:01:21 [조회수 : 230] 이재원 kj4787@hanmail.net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1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2년 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차례(2013, 2014년 무혐의)나 빠져나간 지 세번째 수사는 빠져나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5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1억 6000만원대의 뇌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2일 심야 출국을 시도했던 것이 재판부에는 '도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증천 씨와 최모 씨 등 두 건설업자에게서 총 1억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냈다.

사업가 윤씨에게서는 2006~2008년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 그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가 분쟁을 겪은 상가 보증금 1억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 여성 이모씨에게 이득을 준 제3자 뇌물이다.

김 전 차관은 또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다른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2007~2011년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단은 보고 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해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최 씨 측을 접촉하려 한 정황 등이 파악된 것도 증거인멸 시도 우려를 낳았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창살없는 감옥에서 살았다"며 "해외 출국은 단순한 여행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권고로 지난 3월 검찰수사단이 발족한 지 2달 만에 성과를 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무혐의 처분으로 의혹만 남긴 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지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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