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지사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 선거법 모두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과잉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오는 검찰의 공소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1시간 가량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밝혔다. 친형강제 입원은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선 씨가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할 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친형강제 입원과 관련된 또하나의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해 적용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별개의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며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향후 정치적 행동 반경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선고로 정치검찰이 어거지 기소를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이 지사에 대해 4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20차례 재판과 55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이 지사는 그동안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