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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패스트트랙에 반대, 자체 개혁 "직접 수사 축소"
2019년 05월 16일 (목) 11:32:42 [조회수 : 1431] 이재원 kj4787@hanmail.net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경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절차를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검찰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과오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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