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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선거정보 수집 강신명 전 경찰청장 수감
2019년 05월 15일 (수) 23:53:27 [조회수 : 1192] 이재원 kj4787@hanmail.net

박근혜 정권 당시 경찰청장을 지낸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찰 정보국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경찰수뇌가 구속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뇌가 구속되면서 경찰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짭게 대답한 채 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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