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일체라고 하지만 스승에 대한 제자와 학부모의 의식이 낮아지면서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실시한 교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스승의 날'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이 ‘과거에 비해 교권이 매우 낮아졌다’(82.0%)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학생인권과 교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현재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이 더 보호받고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약화 원인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 사고 확산’(42.4%)이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24.6%), ‘핵가족, 맞벌이 등 가정교육 약화’(21.0%), ‘사교육의 비중 증가’(20.9%) 순으로 나타나 사회구조와 교육환경 변화, 이로 인한 인식변화를 교권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46.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21.1%)이라고 응답하고,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폭언과 욕설’(28.4%),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12.8%) 으로 응답해 교사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교권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존중 인식 확산’(23.0%), ‘교권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마련’(22.6%)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상황에 놓인 교사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를 본 교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 지원’(39.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25.6%),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배상 보험 등 재정적 지원’(1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원순자 교원역량개발과장은“교권은 학생인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가치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2~3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공감도, 도민 소통 정도 등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은 7.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