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9 일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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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횡령 의혹 승리 구속영장 기각, 변호 방패 못뚫었다
2019년 05월 15일 (수) 10:54:12 [조회수 : 338] 이재원 kj4787@hanmail.net

버닝썬 사건 수사의 종착역으로 간주된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승리를 18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었지만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퉁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특히 횡령 혐의와 관련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경찰 수사에서 성접대 뿐 아니라 자신도 자택에서 성매매와 5억원의 횡령 혐의도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18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버닝썬 사태는 지난해 12월 김상교 씨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 단톡대화방 불법촬영동영상 공유와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명 가수의 성폭행과 마약, 경찰 뇌물 비호 의혹으로 확대돼 가수 최종훈 등이 구속됐다.

앞서 신 판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신종열 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배정됐다.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한편,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는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이 적힌 그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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