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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킥 오프 회의
2019년 05월 14일 (화) 23:53:09 [조회수 : 2456] 이시앙 cylee@news-plus.co.kr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및「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 (학계) 한민 교수(이화여대),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조계)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이은재 변호사(광장), 임장호 변호사(태평양), (자본시장) 김두일 본부장(UAMCO) 등 TF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하 워크아웃’)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TF에 당부했다.

특히,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의 협조도 요청했다.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돼야 한다.

TF는 앞으로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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