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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학교 준비위' 서울교대 성희롱 처벌 촉구
2019년 05월 13일 (월) 14:50:36 [조회수 : 691] 이재원 kj4787@hanmail.net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 외)는 13일 서울교대 학생 성희롱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연루학생 처벌 등을 강력 촉구했다.

송주명 한신대교수 등 준비위 공동대표 4인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서는 “인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교사에게 우리 꿈나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사건의 철저조사후 연루학생 전원의 퇴학조치할 것”을 대학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성희롱 의혹이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오랫동안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에도 단체채팅방을 통해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대화를 주고받은 남학생 11명에 대한 유기정학과 상담 및 성평등 교육 이수 등 학교측의 징계수위는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대상화하는 대화를 나눈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조사후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며 “차제에 교육과 제도 문화를 통해 인권과 성평등의식 뿌리내리도록 하는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대안으로는 “인권과 성평등 의식이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임을 일깨우는 교육과 제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의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교원이 삶속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성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성차별과 혐오, 인권 억압을 학교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몇몇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에서조차 인권과 성인지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장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인권과 성에 대한 왜곡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주의학교’는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지향적 창의지성교육을 비전으로 표방하는 교육시민단체로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 교육계, 시민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해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노세극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학부모 김진형씨 등 4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전국에서 발기인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 총회를 열고 ㈔민주주의학교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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