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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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당 일장춘몽될 민주당 TK서 시작 PK 이어 서울도 자한당에 역전,, 왜 이렇게 됐나
2019년 05월 11일 (토) 11:43:45 [조회수 : 185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내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지지도에서 자유한국당에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 역전되며 추월당했다. 

7~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정당간 서울지역 당 지지율 격차(더민주 33% vs 한국당 42.5%)는 10%에 육박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은 충격에 빠지면서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현재의 민심이반이 멈출 지 추세적으로 지속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심악화가 갑작스런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총선 참패 가능성에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여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은 꼬이고 속은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은 친문계가 득세하면서 당청관계와 대정부 견제 역할을 하며 정권이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뒷바침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3권분립과 국회 본연의 행정기관견제기능과 역할, 임무를 망각하고 호위무사 역할만 하면서 민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나타났던 박근혜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이 문재인 청와대 출장소로 바뀐 것이다.

이같은 기조는 일부 극렬 문재인 지지자로 불리는 문빠의 활동에 여당 내 의원들마저 휘둘리면서 부화뇌동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당의원들이 보이는 태도 역시 경기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택된 결정을 정치경찰과 검찰의 어거지 기소에 대해 친문계는 물론 비문계 여당 의원들은 눈치만 살피면서 전국 최대지역인 경기도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누적된 문제가 여당에 대한 지지에서 돌아서게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에 반대하며 앞장에 섰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는 배후에 정권과 여당내 전해철 김진표 안민석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극문계 의원들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처음으로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서게 한 평범한 시민, 정치에 무관심했던 여성들마저 정치에 눈을 뜨면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기대와 달리 촛불정신과 거리가 멀어지는 행보를 계속해오면서 중도층은 일찍이 지지를 철회했고 현재는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마저 현 정권의 '무늬만 개혁'이라는 실체에 눈을 뜨면서 지지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로 위장하고 맹목적 지지자로 불리는 소위 '문빠'로 불리는 중에서도 문제성 높은 '똥파리'로 불리는 정치 자영업자들만 쓸쓸히 남게 될 판이다.

진보연대와 4.16 관련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를 더 옹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삼성전자 외 계열사들의 백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권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백혈병 가족들은 절망감마저 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이토록 커진데는 유선주의 용기로 당국이 키우고 은폐해왔음이 드러났다. 재벌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퇴진행동 때 모여들었던 그 많던 진보단체는 어디갔나. 여기저기서 정권과 여의도 정치권에 줄대기를 통해 내년 선거에 나가보려는 정치지망생들로 변해 바쁘게 다닌다는 정보도 들린다.

그래서인지 현재는 촛불계승연대만이 사회적 적폐를 없애기 위한 실천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마저 없었다면 유선주의 용기있는 외침은 관료와 하나가 된 김상조, 개혁전도사 이미지를 한껏 살린 청와대의 귀닫음에 묻혀지고 말았을 일이다. 

유선주 공정위 판정관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치는 개혁전도사로서의 이면에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면서 그를 발탁, 옹호하고 있는 청와대로 비판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정권의 위기다.

친여 여론조사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리얼미터에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이 얼마나 악화됐는 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보수성향의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정당지지도가 여전히 민주당이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여론조사 역시 박근혜 퇴진 이후 몰락에 가까웠던 자유한국당이 계속 상승하면서 박근혜 사태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80%에 육박하던 지지를 동력삼아 개혁에 나서지 않고 지지율에 취해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괴멸수준까지 몰락했던 자한당이 다시 살아나도록 적폐와 손잡는 모습에 촛불민심이 실망하고 떠난 지 오래다.

자한당이 다시 살아나도록 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항상 자한당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손을 놓은채 자한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드러내 보였다. 이재용과 신동빈이 풀려나고 급기야는 이명박 마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임종석은 비서실장 시절 SK 최태원과 자주 만나기도 했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였다. 

재벌과 경계선 없이 밀월관계는 급기야는 이명박에 대한 보석석방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선거 때 그토록 유권자를 상대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 투옥된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사면은 단 한명도 없다. 청와대와 여당 내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하는 이들도 없다. 그들을 진보세력이 지지해야 할 최소한의 명분 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의 탄압과 황교안의 정당해산청구 추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검열에 사로잡혀있거나 청와대와 더민주당이 아직도 레드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진보를 가장한 보수 정치집단임을 자인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은 친재벌 친노동에 대해 이분법적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거론했다. 경제정책이 성과를 냈다면 이런 재벌에 손을 내미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경제는 경제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문제는 적폐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촛불광장에서 적폐세력으로 국정농단 주범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 초기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기실 알아봤다.

슬그머니 최저임금 1만원 시행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의 식언을 믿고 뽑았던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는 박근혜 때 보다 그 숫자가 더 늘어났고 이제는 굳히기를 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문제애 대해 안철수 등 경쟁 후보들과 차별성을 부각하며 맹공격을 폈던 것을 잊었는가.

촛불광장 정치는 안된다고 반대했던 그다. 숫적으로 촛불이 놀어나자 뒤늦게 합류한 뒤 최대 과실을 누리고 있는 그이기에 더욱 분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죽음의 외주화가 정부가 주인인 공기업 서부발전에서 취업의 기쁨도 잠시 20대의 꽃다운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이 잘려 죽고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위험스런 난간에 의지하다 떨어져 죽어나가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취임 첫걸음으로 내딛었던 공항노동자들은 아직도 그대로다. 그야말로 쇼윈도 정치라는 말을 들어도 부정하지 못할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격만 높여 놀고 있던 제식구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있으나마나한 일자리위원회는 그저 장식용으로 놀고 먹는 자리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몸담았던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어찌보면 원죄와 같은 책임이 있는 위치다. 그렇기에 계급정당 투표를 해야 할 비정규직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들로부터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전 국민이 비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틀을 그 당시 마련해 놓은 만큼, 기대를 누리기에 앞서 결자해지를 해야할 책임자도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개혁일꾼 이재명에 대해 이상하리 만치 청와대와 여당이 취하는 태도는 드루킹에 언루된 김경수 문제에 보여준 광기어리게 두둔하던 모습과 달리 이상하리 만큼 조용한 것도 전국의 이재명 지지자와 경기도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손쉬운 공무원 늘리기로 치우치고 있다. 추경예산까지 동원하며 예산을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그 돈은 공무원과 재벌의 손아귀로 들어간 채 시장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재벌과 공무원들이 시장에 나갈 리 만무하고 시장을 찾게되는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고물가에 허덕이며 주머니는 갈수록 텅텅비고 있다.

그들이 시장을 찾아야 돈이 돌지만 정책 입안자인 의원들과 관료, 청와대는 시장에 한번 나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을 부르짖었지만 그 취지는 구중궁궐에 묻힌 채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쓰고 있다. 시중에는 탁현민을 중용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책 대신 이미지 관리 행보를 계속할 것이란 혹평이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해준 남북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에 지난해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가 유지돼 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즐기기만 해왔다. 

민족적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백악관을 설득하고 대북제재 해제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이명박 박근혜 치하에서 절단난 관계가 모처럼 마련된 무대에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중재자 타령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강하다.

청와대 표현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려했다면 적극적 중재자로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백악관에도 이행하도록 주문하고 설득했어야 하지만 백악관과 한미동맹만 외쳐왔다. 그것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틀 내에서 머물면서 북측과 남북관계 신뢰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판문점 선언 1년이 넘었지만 국회 비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민주당 홍영표는 친문계 역할에만 충실한 채 판문전선언 비준 등 말로만 청와대와 보조를 떠들고 실제로는 한 일을 손에 꼽기가 힘들 정도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은 취임한 지 2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은 요원하다. 그가 대선 기간 선거운동에서 "아이들아 고맙다"며 대통령 당선에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마움까지 표현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박근혜의 7시간, 세월호 실소유주와 구조지연, 국정원 연관의혹 등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정권의 의지의 문제다. 언제까지 박근혜 탓만 하고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주구장창 이용만 하고 있을 것인가. 반동적 수구꼴통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쳇팔이란 망언이 나돌 정도인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란 옷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억하겠다 잊지않겠다는 뇌까림을 정리하고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한마디로 '무능'과 '나태'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정권의 위기'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맞서 최선봉에서 박근혜가 황교안을 총리로 선택하자 "탄핵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총리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당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없이 지리멸렬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할 부재의 상황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 불보듯 뻔했던 위기의식에 촛불과 탄핵을 가장 먼저 외쳤던 본지였기에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실망감은 배신감을 넘은 절망감에 이제는 한심함마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정유라 씨의 임신 출산을 최초 보도하며 촛불의 불씨를 점화시킨 본지로서는 정부여당의 자업자득이 돌아오기 힘든 민심이반이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입증된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총선 참패라는 쓰라린 결과를 목도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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