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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셔틀콕 맞아 피해, 스매싱한 사람 일부 책임
2019년 04월 21일 (일) 16:07:42 [조회수 : 740] 이재원 kj4787@hanmail.net

배드민턴 경기 도중 반대편에서 날아온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스매싱을 한 경기자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쪽으로 넘어온 셔틀콕을 네트 가까이에서 강하게 쳤고 이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서 있던 A씨의 오른쪽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대 선수의 배상책임이 종종 인정되는 축구나 농구, 격투기 등과 달리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없는 배드민턴 경기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면이 없는지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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