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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 법원 검찰 수사에 찬물
2019년 04월 20일 (토) 13:32:30 [조회수 : 80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증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학의 사건 수사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 씨는 이번 수사의 핵심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9시 조금 넘은 시간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오늘(19일) 밤 늦게, 또는 20일 새벽쯤 구속영장이 발부가 결정될 것이라던 법원 안팎의 예상과 정반대다.

신종열 부장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 윤 씨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부장판사는 윤 씨의 조사 태도나 주거 현황 등을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부연 설명했다. 

윤 씨는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지인 관계의 여성을 불러 성접대 했다는 피해여성의 진술과 관련 두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가 올들어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었다.

최근에는 YTN이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공개했고 KBS는 윤씨가 지인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전해졌다.

윤 씨는 2012년 윤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돈을 받고 김 전 차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알아본 기록을 확보했다고 오늘(19일) 영장심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실제 들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씨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윤중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혐의가 짙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최근 윤 씨가 김 전 차관 측에 여러차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또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씨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의욕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윤씨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18일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이날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클럽 손님을 유치하는 중국인 A씨 , 일명 애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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