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낙태죄 처벌이 위헌인 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헌법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한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가 거센 가운데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섰다.

이날 헌재는 35건의 선고한다. 낙태죄 선고는 15번째로 선고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3인 6명이 찬성하면 위헌으로 판정난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란 판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현재는 낙태죄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판결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기간 중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