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입니다" 신한금융, 신한캐피탈(신한금융그룹과는 관계도 없지만) 을 번갈아 사용하며 불법대출 스팸문자를 무차별 전송해온 김미영 팀장의 진범이 검거됐다.

지난 6월 잡힌 김(30)씨는 진범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내세운 바지사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스팸문자의 여왕'으로 불려온 김미영 팀장의 진범 김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불법대부중개업자인 김씨는 유명금융기관인 '신한'의 이름을 이용한 신한캐피탈'이란 무등록대부업체를 설립해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불법대부업체의 실제 업주인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건의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보내 총 100억원의 대출을 중개해 7억 7천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신한금융 김미영 팀장입니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를 전송해 누리꾼들사이에선 스팸문자의 여왕으로 유명하다.
일부 남성은 김씨가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천800만건 상당의 음란 스팸 문자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부터 음란 스팸 문자를 이용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을 발견, 집중 추궁한 끝에 주범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느는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려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형량을 상향하고, 징역형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3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