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짜뉴스 금지법안과 국가 상징물이나 공공기관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하는 2개 법안에 서명했다.

두 법안은 상·하원 심의를 통과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공표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에서 그러한 정보가 발견될 때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청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고의적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개인은 최대 10만 루블(약 170만 원), 법인은 최대 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 정보 유포로 사람이 숨졌거나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4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모욕 금지 법안은 사회, 국가 상징,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