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명(피해자단체) vs 607명(정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집계다. 

“특조위는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 등을 각각 해명하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피해자 단체와 정부의 피해자 집계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거세다.

피해자의 92%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피해자(이하 가노피)의 주장이다.

가습기살균제는 1984년부터 2018년 9월14일까지 43개 제품, 998만개(2002년 이후 연간 60만개)가 팔렸다. 

정부 차원의 공식 피해자 조사결과만 해도 피해를 경험한 숫자가 50만명을 넘는다.

2017년 5월 정부가 실시한 ‘피해자 규모 정부 용역 결과 사용자 350만 ~400만명, 건강피해자 경험 49만~56만명으로 조사됐다.

2011년 9월~2018년 9월까지 7년간 ‘피해신고’는 6138명, ‘사망자’는 1351명이다. 이 중 정부가 인정한 피해 사망자는 608명으로 피해신고의 9.9%만이 인정을 받았다.

7년간 피해신고가 이런 점을 감안하면 1984년~2010년 8월까지 26년치는 피해자 신고가 빠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산정 왜 차이나나? = 피해자 규모 집계에서 정부와 피해자단체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부분을 ‘폐 질환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안한 전신 독성으로 인해 그 증상이 수천가지로 밝혀졌움에도 정부의 피해 판정기준에 제시된 가능성의 근거가 말단기관지 폐섬유화로 한정했다.

가노피는 “가습기살균제가 전신독성으로 그 증상이 수천가지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판정기준에 제시된 가능성의 근거가 왜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만 한정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자(이하 가노피), 글로벌에코넷 등 관련 단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폐질환 중심’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를 해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독극물 안전한 것처럼 제조판매 방치  =이들이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가 독극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버젓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방치했고 정부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원인임을 인정하고도 폐질환 중심적 피해판정기준을 세웠다’는 것이다,

가노피는 ▲피해판정기준과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법적 피해자와 인정자를 별개로 구분하는 근거와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여 및 1차 폐손상위원회 소속으로 단계판정에 참여하고 환경노 출조사 요원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현재 활동 영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국가의 독극물 관리실패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희생양이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만 1384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신청자의 92%가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독극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버젓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방치했던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원인임을 인정하고도 폐질환 중심적 피해판정기준을 세우면서 또 한 번 피해자의 분노를 샀다. 특히, 잘못된 판정기준을 고집하면서 차별적 보상과 배상을 정당화하는 단계를 설정하여, 피해자는 그 단계구분기준에 또 한 번 분노했다. 처음부터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배제했고, 아직도 명확하지 못한 판정기준과 재심판정에 대해 피해자는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대표는 “이런 상황에 특조위는 무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인가?” 라며 특조위의 존재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