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만 빠진 가운데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했다.

여야4당은 다음주 각 당별 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제 최종 합의안을 추인하고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선거법과 사법개혁관련법을 묶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하기로 해 여야 4당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법조문 조율 등 세부논의를 거쳐 선거제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의원정수 300명에 50% 연동형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4당은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해 정수 확대의 우려를 최소화해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을 없앴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100%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한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면 당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이 때 지역구 의원 20명을 당선시키면 30석을 맞추기 위해 20석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된다. 

'50% 연동형 비례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석에서 절반인 5석으로 줄어 지역구 의석 20석을 합쳐 25석으로 된다.

여야 4당은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췄다.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의 비판을 감안했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차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맞추기로 부대 조건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여야 4당은 의원정수는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현재의 정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석퍠율제 도입도 합의했다.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떨어지더라도 선전할 경우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을 수 있도록 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여야 4당은 18일(월)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합의안을 추인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공조를 다져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관련 야4당은 ‘50% 연동형 비례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의원정수를 300석을 유지키로 한 이상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한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연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회의 직전 '4대 악법 저지'로 변경하고 악법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4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략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집권플랜이라고 강변했다. 심지어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하기도 했다.

자한당은 18일(월) 열 예정인 의원총회에는 전국 당협위원장까지 모아 저지투쟁을 확산하기로 했다. 

자한당은 여야 4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줄여 270명으로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여야 4당과 자한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