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1호 검찰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관련 정관계와 법조계 비호세력을 철저하게 재수사해 전원 구속하라"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다.

IDS홀딩스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 인사청탁과 뇌물 수수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2015년 12월 28일 ~ 2016년 9월 23일)이 고발돼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개혁연대민생행동,무궁화클럽,정의연대는 18일 서울경찰청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을 뇌물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사전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4년 9월경 672억원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성훈 대표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2년 동안 1만2000여명에게 무려 1조원 대의 다단계 사기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김성훈 대표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1조원 대의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배후세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경 유지선 IDS홀딩스 회장은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를 통해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2015년 12월 28일 ~ 2016년 9월 23일)에게 윤헌우 씨(당시 경장)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전달했다. 

이후 윤 씨는 경위로 승진한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받아 김성훈 대표의 지시를 받으면서 김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했다.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유지선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201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구은수 전 서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성 판사는 "구은수 전 서울청장이 경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 혐의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씨에게 김성훈 대표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관계자는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한 마디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을 건넨 유지선 회장과 뇌물을 중간 전달한 김민호 보좌관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유 회장과 김 보좌관은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했다.

성 판사의 판결은 한 마디로“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성창호 판사가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 전 청장에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는 황당한 판결로 1만2000명의 IDS 홀딩스 피해자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창호 판사의 전력도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이 될 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 판사는 동료판사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악질범죄를 저질렀고 2019년 3월4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원 전 서울청장에 대한 부실수사는 유지선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의 재판 증인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성훈 대표는 2016년 1월경 유지선 회장에게 '윤헌우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유지선 회장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이에 유 회장은 이우현 의원실의 김민호 보좌관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청장실을 방문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이상원 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 회장은 증언에서 "이상원 씨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장실에 찾아간 적이 있다. 5만원권을 안주머니에 넣어서 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2016년 6월 윤헌우 경위는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을 받아 김 대표의 주문에 따라 수사기밀을 김 대표에게 유출했다.

유지선의 증언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상원도 수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상식에 맞춰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상원 씨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IDS홀딩스의 배후는 법조계 정관계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IDS홀딩스 홍보영상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웅장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등장해 추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상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그동안 적폐1호라고 불리우던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는 내일(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청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