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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애플 구글 등 거대IT 견제 '디지털 하청법' 제정 검토
2019년 03월 16일 (토) 22:04:17 [조회수 : 861]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같은 거대 정보통신(IT)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하청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거대 IT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려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마이니치신문은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등 관계부처가 이달부터 비공개회의를 열어 디지털 하청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독점금지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확실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중소벤처와 소비자가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민원 신속 처리제도 도입과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적시한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투명성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제법'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견제장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수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독점금지법은 규약 당일 변경이나 새로 책정한 가격의 사후 통보 등을 상정하지 않아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근거가 없고 불공정 거래 조사에서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고 실제 부과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불공정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U 규제법은 계약조건이나 변경이유 등을 거래 상대방에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15일 미국계 4대 IT 기업을 통칭하는 '가파'(GAFA) 규제 방안을 연구하는 경쟁정책조사회를 열어 1차로 미 애플과 아마존 일본법인 관계자들로부터 거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 취급 실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민당은 내주 중 구글과 페이스북 관계자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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