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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미 증권거래위원회 폴크스바겐 법원에 제소
2019년 03월 16일 (토) 18:22:38 [조회수 : 553]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A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SEC가 폴크스바겐 법인과 마르틴 빈터코른 전 최고경영자(CE0)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SEC는 폴크스바겐이 취한 부당이득 환수와 빈터코른 전 CEO가 미국내 어떤 상장회사에서도 CEO 자리를 맡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SEC가 소송을 낸 이유는 2007년 11월 초께 빈터코른과 당시 폴크스바겐 경영진은 엔지니어들과의 회의에서 배출가스를 은폐하는 장치를 인지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거짓되고 오도된 설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을 속이고 미국 채권 및 증권시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미 투자자들로부터 130억 달러(약 14조7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지난 2015년 9월 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미국의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한 것이다.

빈터코른 전 CEO는 미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이 TDI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시험을 할 때를 감지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조작하는 장치를 달았다고 공개한 뒤 논란이 확산하자 사임했다.

그러나 그는 사임 당시 자신이 아무런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미 법무부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SEC가 회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짜내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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