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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당론",,,이정미 "당신 비례대표 출신이야"
2019년 03월 11일 (월) 13:03:33 [조회수 : 478]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무게를 두면서 선거제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전원사퇴를 하겠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하겠다며 심통을 부리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10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와 동시에 정수 10%를 감축한 지역구 270석 안(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내각제로 개헌과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 10% 줄이는 의원정수 270석 제안이 바로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비례제도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비례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당은 그동안 당론조차 내놓지 않고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 중이다.

상황에 몰리자 한국당은 뒤늦게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의원정수 축소를 들고 나온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 합의 후 민주당이 느닷없이 선거법과 소위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빅딜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갖고 본인들 과반이나 정의당을 이중대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당의 속셈(?)을 들췄다.

그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해선 '의원내각제' 개헌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나왔다.

그는 "우리당 입장은 분권 위한 의원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개헌과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4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안 등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15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도 검토와 선거법 1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이후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나 원내대표가 이제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지금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의원내각제적 개헌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전횡이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의회 형태 될 수가 있기에, 선거제 개편은 (개헌과) 동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움직임에 대해선 "과거에도 선거법이 강행으로 통과된 적이 없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일방통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의 억지주장이 계속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이라며 이율배반적인 면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주문에 한국당은 되려 답안지를 찢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그간 국회의 노력을 조롱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은 늘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제도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정면 대결하겠다는 건데, 염치를 포기했을 뿐더러 헌법도 상식도 거스르고 있다"며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하고 있다느니, 헌법 41조에 명문화돼 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느니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악안으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대화의 문이 닫히고 있다"며 "한국당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열차는 이번 주 안에 출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하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한다는 협박에 겁먹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은 어차피 한국당이 하는 일이 뭐냐고 되묻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이 참에 모두 그만두도록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직서를 받으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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