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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역화폐 당 차원 지원, 보유세 실현방안 찾겠다"
2019년 03월 08일 (금) 23:57:36 [조회수 : 476]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당이 뒷바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사업에 당이 뒷심이 되겠다는 것이어서 지역화폐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또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뒷바침할 것이라고 밝혀 이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회복이냐 좌초냐 기로에 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기도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도지사 등 도청 관계자, 도의회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돕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군사적인 이유로 피해를 보지않게 남북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경기도에 강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당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다짐했고, 김경협 의원은 경기도가 겪고 있는 광역교통망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에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도 "실현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 분권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란 관측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걷고 이를 다시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서 나눠주는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이 제도가 '부동산 불로소득'문제를 해결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이 지사는 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적 논의가 늦지만 당론 채택을 위해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전체에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전국에서 열고 있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오는 3월까지 완료해, 지역의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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