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논란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의 혐의 중 가장 큰 공격 타킷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다. ↑

이런 가운데 강제입원 논란은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묻지마 범죄'가 조현병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조현병 환자의 부실한 당국의 관리와 주요 강력사건이 조현병력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묻지마 흉악범죄 급증, 범죄자들 조현병 병력 많아 = 강남역 묻지마 사건과 지난 1월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임세원 교수 사망, 강남역 묻지마 사건의 범인은 조현병을 앓았던 것이 공통점이다.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국가관리가 부실하고 엉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지자체장이던 이 지사가 예방적 차원의 진단 절차를 밟기 위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 행위는 인권침해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 흉악범죄 현상을 감안하면 혐의가 아니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김부선 김영환 관련 주장 등 6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가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기초로 기소해 재판이 2월 14일 5차 공판부터 강제입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경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키운 것은 지난해 공개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이재선 씨의 딸이 나눈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내가 이때까지 너네 아빠(재선 씨) 강제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이 지사)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한 발언 등이 담겨있다.

통화 녹음에는 이 지사의 조카가 김 여사를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발언도 담겨 있다. 이 지사의 조카는 "(김 여사는) 어른 아니다, 어른 아니다"는 발언을 하면서 감정을 자극했다.

종합해 보면 이 지사는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된다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문제는 고 이재선 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였는 지와 정신병 치료를 언제 받았는 지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잇다르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무차별적인 살인행위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가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이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중 친형강제 입원 논란은 최근 잇다르고 있는 강력사건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 사건의 범인들이 조현병 병력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범행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던 2012년 당시 고 이재선 씨의 행위를 보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이 씨는 어머니를 폭행과 폭언을 하자 모친은 이 씨에게 정신과 진단을 받아볼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바 있다. 실제로 모친 폭행과 폭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 씨에 대해 검찰은 이 씨를 정신과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전문의 “편견과 환자관리 가족에 떠넘기는 것 생각해봐야” =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누구누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편견이 사라져야 하고 환자가 직접 얘기를 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편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자신과 타인을, 사회를 위해 좋다는 것이다.

김현정 전문의는 "국가가 가족에게 지나치게 환자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니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나 여러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비극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의는 편견이 우리의 싸움을 더 힘들게 한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행복을 위해 한번쯤 상담을 편안하게 편견 없이 받았으면 좋겠다. 의외로 정신과 내원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소통의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2015.4 중앙일보 인터뷰 중)

김 전문의는 누구를 죽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죽이고 싶은 내방자도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이 지사측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강제진단 대면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시도됐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