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도입에 반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주도하는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집단 개학연기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지만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3일 내일(4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전국 381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은 1553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이하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은혜 교육부장관 파면과 폐원 투쟁 불사를 선언하며 정부의 경고에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3일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불법적으로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 증폭,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아마 교육부장관은 우리를 개, 돼지로 본 듯하다.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적인 유아교육 불가능하고 개원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교육부가 협박과 겁박, 여론몰이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을 협박하고 극소수로 숫자왜곡을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불법적인 탄압이 계속되면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대통령은 무능 불통 교육부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그러면서 불법탄압 중단과 대통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내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자체조사 결과 전국 1533곳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318개)의 46.2%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엿고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한유총이 밝힌 개학연기 유치원 숫자는 가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1553곳이 참여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키로 한 유치원은 전국 381곳"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학은 연기하지만 자체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는 유치원이 381곳 중에 63.8%인 243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날 정오 기준으로 개학연기 확정 유치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한유총은 3일 개학연기를 준법투쟁이라고 정당화하면서 교육부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에 1553곳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유총 사무실 기자회견 장면. <YTN 화면>

교육부는 한유총이 밝힌 1553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힌데 대해 "참여하지 않으려는 원장들에게 단체행동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날 190곳이 참여한다고 밝힌 숫자보다 두배 수준이다.

이날 기준 조사에 불응하거나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은 233곳이었다.

교육당국은 전날 조사에서 개학연기에 관해 확답한 유치원이 190곳, 불응·무응답한 유치원이 296곳으로 최대 486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지회가 원장들에게 단체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검토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댓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과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5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육감은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들은 또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도 밝혔다.

한편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는 교육부는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개학연기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이번 사태를 집단적으로 추동한 한유총 집행부와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당리당략을 떠나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좌파와 사회주의 유아교육이며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하면서 색깔론과 유치원 3법제정 반대에 앞장 선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는 경기도의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해당 유치원 앞에서 1인 시위 등과 홍보전을 전개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