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강은희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