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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 틀 내에서 진행돼야"
문 "한반도 프로세스 획기적 변화 계기 기대" 발언 하루만에 견제구,, 대북관계는 미국의 통제 속내 숨기지 않아
2019년 02월 12일 (화) 11:38:57 [조회수 : 1082]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차 조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변화를 기대한다는 말을 한 지 하루만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에 견제구와 함께 앞서가지 말라는 주문성 컨트롤 발언이다. 국회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 등 한국 국회의원 미국 방문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다.

비건 대북정책특별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건은 "한미(韓美)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강조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문 의장 등 한국 여야대표단이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 배석해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협상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북조선과의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며 "그러나 기대치를 적절히 유지하고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에 "이번에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의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설명을 바란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면서도 "이번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고,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비건 대표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조선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측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되고 그 결과 남북관계의 진척과 비핵화에 대한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국정부가 사안의 민감성을 파악했고,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통해 깊이 있게 사전에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며 "과거 이견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특히 북조선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워킹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조선은 시간 끄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시간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일관적인 전략"이라며 "지금 북은 경제가 너무 심각해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정도라 빨리 노선을 바꿔 경제개발을 하라고 북측에 얘기하면 그쪽에서 인정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또 "북측과 관계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지만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며 "조선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단독으로 북미만 진행하지만, 언젠가는 삼자(남북미)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간 긴밀한 한미공조는 한미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이지만 동맹은 흔들림 없다"며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대북제재를 당장 풀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문 의장은 "모든 것은 한미동맹을 전제해서 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이 생각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규모 축소·철수 등의 문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며 오로지 동맹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괸계에서 2차 조미정상회담과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조선에 끌려가면서도 대미 의존도 높은  남측에 대해서는 한미공조라는 명분 아래 남한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며 대북제재 틀내로 가둬두는 우스꽝스런 모양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백악관에 의지해야 하는 남한 당국에게 지원을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남한의 부담을 크게 늘려 결국에는 한국 민중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이중성으로 문재인 정부만 중간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지속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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