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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법정 선다,,,검 양승태 재판회부
2019년 02월 11일 (월) 15:42:20 [조회수 : 69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됐다.

헌정 사상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던 이탄희 판사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알려진 뒤 1년 11개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사법농단의 최고수뇌가 구속기소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에 이르는 방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4개 항목에 걸쳐 무려 47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여에 걸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샅샅이 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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