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여의도 2.4배 규모로 국가 유휴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전날(22일) 열린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구윤철 기재부2차관 주재)에서 심의, 의결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발표 자료 보기

정부는 국유재산 중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만 2000호) 등 주택 3만 1000호를 공급하고,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은 ①의정부 교정시설 ②남양주 군부지 ③원주권 군부지, ④원주 교정시설,⑤대전 교정시설, ⑥천안 축산과학원, ⑦전주지법·지검, ⑧광주 교정시설, ⑨대구 교정시설, ⑩부산 원예시험장, ⑪창원 교정시설 등 693만㎡이다.
 
기재부는 이번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을 선별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는 앞서 2018년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 후 첫번째 추진되는 토지개발사업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6조 8000억원(공공 7조 8000억원, 민간 9조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은 청사이전과 공공주택, 혁신성장공간으로 토지개발 2.8조원 및 건축공사 5.0조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선도사업 11곳을 개발로 생산유발 효과 37조2000억원, 고용유발 20만 5000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발표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