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2억 달러(1조 3536억원)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10억 달러(1조 1305억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이같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대선 당시부터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공세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작년 12월 대표단간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12억5000만 달러(1조4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하면서 연말 '12억 달러 요구'-'10억 달러 마지노선'으로 수정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으로 기간을 줄여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 이었다.

한국측 분담금은 2000년 7904억 달러, 2012년 8000억 달러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