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이 염원하며 함께든 ‘촛불’로 난공불락 새누리판 영구집권 길을 막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과 함께 구속하는 등 이른바 ‘적폐’ 청산‘을 역사적 과업으로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

안중원 취재본부장

부’의 촛불 혁명 원년이었던 2018년이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저물고 대망의 ‘황금 돼지해’ 기해년 2019년이 밝았다.

지난 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다. 환경파괴 잔치라는 세계적인 비평을 잠재울 정도였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회로 굳게 닫혀 있던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판문점 선언과 통일각 회담에 이어 평양에서 제3차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극적인 조미수뇌회담 직후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선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고,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초토화 됐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대하게 개최된 조미수뇌회담 이후 미국의 약속 위반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약속 위반에 따른 세계의 따가운 눈총에 마지못한 미국의 양허 아래 남북이산가족 행사와 정전협정 체결 따라 65년 만에 협정대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 했고,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남북간 철도와 도로 개선 사업을 합의했다.

조선은 싱가폴 합의 이후 미군유해 송환과 주요 핵시설들을 철거 하는 등 실질적이고도 대담한 조치로 합의를 지켰지만 미국은 유엔제제 해제를 발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제제를 강화 하려는 태도를 보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에 직면했다.
주춤거리던 트럼프는 부랴부랴 2차 조미수뇌회담 제안을 하는 등 가까스로 진정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호재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줄기찬 적폐 청산에 매진하기는커녕 대한민국 최대 적폐인 삼성그룹 이재용의 불법 세습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천문학적인 5조원대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지지기반으로부터도 맹비난 속에서 지지율에 레임덕이라고 일컫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지지율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스스로도 심각하다고 느꼈던 착취와 억압으로 점철된 ‘노동시장’을 혁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철석같이 했으나 민주당과 함께 친재벌 반노동으로 치닫다가 급기야 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위험 업무 외주화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끔찍한 사망사고로 폭락하던 지지율에 기름을 끼얹고 말았다.

민심은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중단 없는 촛불혁명 중 으뜸 과업인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 현안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24시간 가동하겠다던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산층을 복원해 내겠다는 장하성을 방해하고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던 김동연 부총리를 해임하면서 장하성도 함께 교체 등 어이없는 실책을 계속 하면서 뭐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실천되지 못하고 위기를 자초하며 표류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반드시 촛불 혁명을 성공 시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하고 삼성 이재용 구속이 가능했던 건 바로 촛불 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나라를 지배하고 군림했던 적폐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며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훼손했다.

노동을 비하하고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시장을 완전 노비시장으로 창조하고 말았다. 바로 잡아야 할 제도나 정책이 어디 이 뿐인가.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거제도이다.

차기 총선에선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실시되어야 한다. 불공정 친재벌 정책도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인구감소가 심각하다지만 정부부처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고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살만한 환경 조성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 종용은 비웃음만 살 뿐이다. 복지부동하고 있는 관료사회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미룰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아직 시간이 많다. 촛불혁명 광장에서 느꼈을 그 뜨거운 촛불 민심을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혁명의 칼을 다시 거머쥐기 바란다.

멀어진 민심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사회통합력도 높여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 외쳤던 ‘억강부약 대동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땅에 한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제외하곤 누구도 문재인 정부의 촛불 혁명을 반대 하지 않는다 게 확인된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취재본부장 안중원